'부정척탁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용 및 소속 기관장의 조치'

공직자등

1.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
2.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

* 신고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에도 가능

1. 소속기관장

   •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
   •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
   •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ㆍ관리
   • 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

2. 소속기관장

 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인사조치

   • 직무 참여 일시정지
   • 직무 대리자의 지정
   •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
   • 사무분장의 변경
   • 전보

'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'

1. 위반행위 신고자(신고). 누구나 신고 가능
2. 신고접수기관(처리). 해당 공공기관 / 감독기관 / 감사원 / 수사기관 /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(해당 공공기관,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) →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처리과정중 공소제기 또는 과태로 부과 요청 → 관할법원
3. 위반행위자(※ 공직자등의 경우 징계 처분) 처분대상. 형사처벌, 과태료 부과

'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및 예시'

1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인ㆍ허가ㆍ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제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 요청

2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지자체 불법 현수막 게시관련 과태료 감경 요청

3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채용ㆍ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직원들에게 자녀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우호적인 평가 부탁

4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ㆍ탈락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언론중재위원회, 학교ㆍ유지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특정인 선정 또는 탈락요구

5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각종 수상ㆍ포상 등 선정ㆍ탈락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자격요건에 미달됨에도 공공기관 주관 표창수상자로 선정 요청

6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입찰 관련 예정가격 누설요청

7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 관련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요구

'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및 예시'

8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보조금ㆍ기금 등의 배정ㆍ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특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, 출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 요청

9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접수 순서를 당겨달라고 요청

10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 등 관련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에 반하는 내용 부탁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작성 요구

11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병역 관련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병역판정기준을 위반하여 특정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

12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평가ㆍ판정 관련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「자동차관리법상」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적합판정 요구

13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관련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민간업체의 법령 위반행위 묵인 지시

14호

대상직무(법 제5조 제1항) :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 등 관련 직무. 관련사례(예시) :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강제처분(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)요청